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났는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요구하면 재수사 하나요? 사기꾼 놈 때문에 조마조마해 미치겠네요 ㅠ 경찰 수사 단계에선 증거 부족이라더니 검찰 측에서 다시 보완해서 수사 하라고 요구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 이러면 법적으로 경찰이 확실히 다시 조사해서 입건할 수 있는거 맞는거죠? ㅠ 제 피 같은 돈 꼭 다 찾고 싶네요 정말 ㅠ
답변 1
다시 수사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은 그 부분 다시 확인해서 조사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불송치였어도 추가 조사하면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더 나오거나 판단 바뀌면
입건되거나 송치로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꽤 있고요
다만 무조건 처벌로 이어지는 건 아니고
다시 봐도 증거 부족이면 그대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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