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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 형량 어느 정도인가요? 지인이 큰일 났어요ㅠ

등록일 | 2025-09-22
친구가 특수절도죄로 조사받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같이 있던 사람이 물건을 훔쳤는데 친구도 연루됐다고 하네요. 특수절도죄 형량이 일반 절도보다 훨씬 센가요? 친구는 직접 훔친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공범으로 처벌받는 건가요? 초범이고 피해 금액도 크지 않은데 실형 가능성이 있을까요?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형으로라도 끝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될까요? 친구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고 계셔서 보기가 안쓰러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하..

답변 닷말풍선 1

  •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보다 형량이 높아,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연루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이 있지만, 사건 경위와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줄어들고,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 선임은 대응 전략 수립, 증거 정리, 합의 진행 등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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