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털에 피의자에 대한 검사 처분 완료 라고 뜨는데 무슨 의미 인가요? 사고를 쳐서 조마조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 피의자 신분인 저에게 검사 님이 내린 처분이 완료 되었다고 나오네요 ;; 이게 법적으로 기소나 불기소 결정이 확실히 내려졌다는 의미가 맞는 건가요? ;; 무서워 잠이 안 오네요 정말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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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처분 완료'가 떴다는 것은 경찰 수사를 넘겨받은 검사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기소) 말지(불기소) 등의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며칠 안으로 우편으로 결정문이 날아오거나, 형사사법포털 KICS에서 상세 조회 메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식명령(벌금형)인지, 불구속기소인지, 혹은 혐의없음(불기소)인지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대응이 달라지므로 포털이나 우편을 통해 정확한 처분 내용을 서둘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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