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지갑을 안 신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09-19
길에서 지갑을 주웠는데 귀찮아서 그냥 집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CCTV에 찍혀서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정말 돌려주려고 했는데 미루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이라도 돌려주면 처벌이 가벼워질까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ㅠ
답변 1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면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며,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반환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자진 반환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