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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채무 계약 유효기간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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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5
채권 채무 계약 유효기간 소멸시효 언제까지인가요?
아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지 꽤 됐는데 채권 채무 계약 유효기간 소멸시효가 보통 10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중간에 이자를 받거나하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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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개인간 돈 거래는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되기 전에 이자를 단돈 1원이라도 받거나 원금의 일부를 돌려받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이자를 받는 행위는 채무자가 "내가 빚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순간 10년이라는 카운트다운이 멈추고 다시 0부터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시효 중단'이라고 부르며,
이자를 받은 날로부터 다시 새롭게 10년의 유효기간이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자도 안 주고 연락도 안 된다면 10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소송을 걸거나 가압류를 신청해서 시효를 강제로 늘려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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