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 이후에 미성년자가 성인 동반하면 피시방 이용 가능한가요? 오늘 사촌 동생이랑 피시방 가려고 하는데 동생이 미성년자 거든요.. 제가 성인 이니까 동반하면 밤 10시 넘어서도 피시방 같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
답변 1
성인인 친형이나 3촌 이내의 성년 친족이 동반한다면 밤 10시 이후에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과 이용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 게임산업법 시행령상 부모 외에도 3촌 이내의 성년 친족은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할 수 있는 실질적 보호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선 PC방에서 법령을 잘 몰라 입장을 거부하거나 단속 대비용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 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방문 시 서류를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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