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데 수감자 형기 조회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아는 지인이 지금 수감 중이라 면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출소하는지 모르겠어서요.. 혹시 가족이 아닌 일반인이 수감자 형기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나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가족이 아닌 일반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교정 시설 규정상 수감자의 형기나 출소일을 온라인으로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수용자의 신상 정보와 형기 등은 엄격한 사생활 보호 대상이라 일반 지인이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바로 알아낼 수 없도록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면회 등을 통해 친분 관계를 입증하고 교도소 민원실에서 지인(접견) 등록 절차를 거친다면 접견이나 영치금 관리 등 제한적인 업무는 가능하지만, 형기 정보를 임의로 열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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