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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상대 소송 중인데 주소 보정 하려면 사실 조회 신청 해야 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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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5
외국인 상대 소송 중인데 주소 보정 하려면 사실 조회 신청 해야 하나요?
돈 떼먹고 도망간 외국인 친구 주소를 몰라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거든요. 외국인 이라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데 출입국 관리소 같은 데 사실 조회 신청하면 주소 찾을 수 있을까요? 막막하네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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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출입국,외국인관서나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내면 상대방의 체류지 주소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같은 인적 정보를 활용해 관할 기관에 소송상 사실조회를 넣을 수 있거든요.
사실조회 회신을 받은 뒤 해당 체류지로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거나 출입국 관리 기록상 출국 사실이 확인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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