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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30
부동산 매매하면서 명의 문제로 고민이 있어서 알아보고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계약이 무효가 되는지 궁금해요 세금 절약 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거래하고 싶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동산 실명법은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하도록 규정하며,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절약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불법이 되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향후 세금·법적 분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고,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합법적 절세 방법(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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