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 하시는 와상 환자 방에 홈캠 설치하는 거 법적 문제 없을까요? 할머니가 와상 환자라 거실에 계실 때 홈캠 설치해서 지켜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간병인 분이 계실 때 동의 없이 설치하면 법적 문제 생길 수도 있나요? 환자 안전을 위한 건데도 사생활 침해로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ㅠ
답변 1
환자 보호 목적이어도 법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간병인 등 다른 사람이 촬영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분쟁 생길 가능성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고지 + 동의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카메라 각도도 최소 범위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민감한 문제라 상담 받아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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