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 절차 뉴스를 봤는데 이게 뭔가요? 경제가 안 좋다는 뉴스 보다가 대통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 발동 절차에 대한 언급을 봤어요. 국회 승인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시민들 경제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큰 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발동되는 건가요?
답변 1
국회 거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대통령이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 금융위기, 국가 경제가 급격히 무너지는 상황처럼
지금 당장 조치 안 하면 큰 피해 나는 경우에만 쓰입니다.
이 경우 대통령이 법과 비슷한 효력의 명령을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음대로 계속 쓰는 건 아니고 사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하면 그 명령은 효력 상실됩니다.
일반 국민 영향은 금융 제한, 자금 이동 통제, 세금·경제 정책 변화 등으로
직접 영향 갈 수 있는 강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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