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7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상고 이유서 재판부 논의 중의 의미가 뭔가요?
대법원 상고했는데 진행 상태에 상고 이유서 재판부 논의 중이라고 떠요.이 의미가 조만간 결과가 나온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냥 검토 시작했다는 뜻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 재판부 논의 중 은 대법관들이 사건 검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고 이유서 검토 시작한 거고요.
  
  결과까지는 몇 달 걸립니다. 예를 들어 논의 중 뜨고 6개월~1년 후 판결 나오는 경우 많거든요. 빠르면 2~3개월 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사건검색에서 계속 확인하세요. 판결 나오면 상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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