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사업종간 하도급계약은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전문공사업체가 자신들이 도급받은 공사를 B전문공사업체와 1,000만원짜리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경우
1. A업체와 B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 하도급을 받은 B업체도 처벌을 받나요?
3. 관급공사와 민간공사로 나누어 볼 때 처벌 내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1
전문공사업종 간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A업체는 불법 하도급을 준 주체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과태료, 사업정지,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업체도 하도급 사실을 알면서 계약했다면 공동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선량한 제3자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는 법 적용이 더 엄격하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민간공사는 주로 행정처분과 계약 무효·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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