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땅이 막다른 곳인데 주위토지통행권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받은 땅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어요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해서 이웃 땅을 지나갈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요
이웃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이 있는데도 못 쓰니까 정말 답답해요....
답변 1
도로 없는 맹지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됩니다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거든요
주위토지통행권 요건은
공로(도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
통행할 다른 방법 없음
통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웃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절차는
이웃과 협의 (통행료 지급 제안)
협의 안 되면 법원에 통행권확인소송
승소 시 통행 가능
통행료는 토지 가치 하락분 보상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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