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되나요? 이의신청 기간 놓치면 끝나는 거죠?
불기소 이의신청 기간도 있는 걸로 아는데
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어느정도이며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이의신청권이 소멸되어 불송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불기소 처분과 달리 불송치 이의신청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므로, 기간을 놓치면 검찰 판단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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