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소송 판결문 인터넷 열람하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5년 전쯤 진행했던 민사 소송 판결문이 다시 필요한데 종이 문서를 잃어버렸어요 ㅠ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 이용하면 집에서도 바로 출력 가능한 건지, 아니면 법원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인인증서 있으면 되나요?
답변 1
5년 전 판결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등)만 하시면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면 열람용 PDF를 받거나 출력도 가능하고요.
다만 인터넷으로는 열람용만 가능할 수도 있으니, 만약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적인 정본이나 등본이 필요하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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