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주택 청약 통장이 압류됐는데 압류 해제하고 출금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청약 통장에 모아둔 돈이 꽤 되는데 이번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버렸네요 ㅠㅠ 당장 급전이 필요한데 주택 청약 통장 압류 해제 및 출금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같은 거하면 될까요?
답변 1
채권자가 주택 청약 통장을 압류했다면 원칙적으로 압류가 풀리기 전까지는 돈을 찾거나 마음대로 해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급한 마음에 말씀하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 제도는 압류된 예금 중에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청약 통장도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는 고요.
다만 청약 통장은 일반 통장과 달라서 일부 금액만 쪼개서 출금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통장 자체를 완전히 해지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애써 쌓아오신 청약 자격과 가점이 전부 사라지게 되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