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고발당했어요
허위사실유포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모르고 한 일이면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삭제하고 사과하면 합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사실인 줄 알고 공유한 건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
답변 1
허위사실유포죄는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하면 성립하며, 고의가 없으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징역, 자격정지,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이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될 수 있습니다. 글 삭제와 사과가 합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변호사 상담으로 합의서 작성이나 대응 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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