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감액은 어렵습니다.
  법원에 소명하면 약간 낮춰줄 수는 있지만 기대는 크게 하지 마세요.
  
  임원 등기 과태료는 법정 금액이라서 감액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 지연 사유가 불가항력이었다" 소명하면 법원이 재량으로 좀 낮춰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입원이나 회사 재난으로 등기 못 했다 증명하면 고려되는데, 단순히 깜빡했다는 건 인정 안 됩니다.
  
  과태료 납부 전에 법원에 의견서 제출해보시고, 분할납부 신청도 고려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