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견디다 못해 선제 폭행을 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상사가 계속 인격 모독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해서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선제 폭행을 하고 말았어요..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너무 억울한데 이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절대 합의 안 해준다고 난리에요 ㅠㅠ
답변 1
직장 내 괴롭힘이 원인이었더라도 먼저 주먹을 휘두른 선제 폭행은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매우 어려우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벌금형 전과가 남을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다만 괴롭힘에 대한 증거(녹취, 메신저 등)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따로 신고하시고,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과 함께 '상대방의 유발 요인이 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된다면 공탁 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 회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형량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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