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어려워져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데 출국 제한이 걱정돼요
세금체납출국금지 사례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체납하면 출국금지되는지 알고 싶어요
해외 출장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야 하는데 막힐까봐 걱정이에요
답변 1
세금 체납으로 바로 출국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고액·상습 체납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국세 5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하고 납부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법무부가 6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해외 출장이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서를 내면 출국금지 해제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금지 조치가 걸렸는지 궁금하다면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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