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4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너무 높아서 못 갚겠어요 불법사채신고 판례를 보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요 신고하면 보복이 걱정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독촉 전화가 와서 정말 무서워요ㅠㅠ

답변 1

• 불법 사채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원금은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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