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공무원 음주운전이 일반인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지,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급해요
면허취소 외에 파면까지 될 수 있나요?
가족들 생각하니 정말 후회되고 죄송해요....
답변 1
공무원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일반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지만, 공무원 신분이므로 내부 징계가 별도로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전과 여부에 따라 정직, 감봉, 강등, 면직까지 가능하고, 특히 반복·중대 사고 시 파면도 이론상 가능해요.
처벌과 징계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보다 공무원 징계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변호사 상담으로 정황 설명과 선처 요청 준비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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