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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탁된 돈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4-13
법원에 공탁된 돈을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바로 지급 신청 할 수 있나요?
이번에 합의금 관련해서 법원에 공탁금이 걸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접 법원까지 가기 번거로워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전자공탁 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바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따로 등기로 보내야하는 건지.. 신청하고 나서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공탁서 번호가 전자공탁번호로 된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가서 종이로 접수된 공탁금은 인터넷으로 조회가 안 되거나 온라인 청구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자공탁 시스템으로 처리된 건이라면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 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스캔본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고요. 보통 신청하고 나서 빠르면 당일에서 늦어도 2에서 3일 안에는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니 굳이 법원까지 가시는 번거로움은 안 겪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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