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6

구약식 공소장 날아온 거 등록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벌금형 구약식 처분받고 공소장이 올 거라고 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따로 등록 확인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형사사법포털? 거기서 보면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약식명령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하시고 사건 조회하시면 되고요.
  
  우편으로 약식명령 받으시면 이의신청 기한 확인하세요.
  
  불복하시려면 7일 내 정식재판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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