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03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매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마음에 드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구역에서 매매하려면 미리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데 절차가 많이 까다로운가요? 실거주나 실제 경작 목적이 아니면 불허가 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계약 전에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계약하면 무효가 되고요.

    실거주나 실경작 목적이어야 허가가 나는 게 원칙이라, 투자 목적이면 불허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짓겠다는 목적이면 허가되지만, 시세차익 목적이라고 보이면 반려되는 구조고요.

    허가 후 2년간 실제 이용 의무가 있어서 이 기간 내에 다시 팔거나 목적 외 사용하면 이행 강제금이 붙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