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4-06

길에 떨어진 지갑 주웠는데 만취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구분 어떻게 되죠?
술 취해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갔다가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냥 주운 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인 줄 알았는데 경찰은 절도죄라고 하네요 ;; 만취 상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구분이 주인이 근처에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데, 너무 억울하고 무섭습니다..

답변 1

• 핵심은 주인의 점유 여부입니다
  
  지갑이
  완전히 떨어져서
  주인 지배 벗어난 상태면 > 점유이탈물횡령
  
  바로 옆에 두고 잠깐 놓은 상태면 > 절도
  
  이렇게 갈립니다
  
  만취 상태는
  고의 판단에 영향 줄 수는 있지만
  죄명 자체를 바꾸는 핵심 기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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