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우퍼 스피커로 소음 내시면 주거침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윗집에서 신고하면 과태료 10만원 이하 나오고요.
  
  복수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해결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 신고하시거나 환경부 소음측정 신청하시면 됩니다.
  
  윗집 층간소음 심하면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퍼 스피커는 오히려 본인만 불리해집니다.
  
  
  우퍼스피커 보복 소음으로 상대방이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하며 신고할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최근 판례를 보면 보복 소음을 낸 아랫집 주민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형이나 위자료 배상 판결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