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선불폰 명의 대여는 통신사기지원법 위반입니다. 속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고요...
  
  처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하시면 선처 가능성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받으려고 속아서 개통했다"는 증거(대출 광고 캡처, 대화 내용 등) 챙기시면 되고요.
  
  경찰 조사 나오면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피해자 신고하시고, 개통한 폰은 즉시 정지하세요. 합의 어려워도 피해 사실 입증하면 불기소나 벌금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