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 현재 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3년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물론, 법조계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실무 경력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예전처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곧바로 판사로 채용되던 임용 방식은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사회적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어 법원 조직법에 따라 판사 지원 자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검사, 법학 교수 등의 자격으로 최소 5년 이상의 정식 실무 경력을 충족해야 판사 임용 시험에 정식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공부와 로스쿨 기간 3년 외에도 실제 실무에서 일하며 경험을 다지는 기간이 추가로 필수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기준은 '로스쿨 학업 기간의 단순 이수'가 아니라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이 정한 최소 5년 이상의 법조 실무 경력의 충족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