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통장 압류됐는데 가맹점 카드 대금 상계 처리 가능한가요? 세금 체납 때문에 사업자 통장이 압류됐는데 카드 결제받은 가맹점 카드 대금이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은행에서이 돈을 자기들 빚이랑 상계 처리해 버릴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가게 월세도 내야 하는데 돈이 묶여서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
답변 1
세금 체납으로 국세청이 사업자 통장을 압류한 경우, 은행이 마음대로 해당 입금액을 자사 대출금과 상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압류권자인 국세청의 채권이 우선하며 세금 체납 압류금은 은행의 자체 대출 채권과 상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계만 안 될 뿐 통장 자체가 동결된 상태라 카드 대금이 들어오더라도 당장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카드사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 가맹점 대금 수령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통장으로 빠르게 변경 신청하세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 재기를 이유로 '압류 유예'를 신청하시면 통장 압류를 일시적으로 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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