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7

약식 기소 벌금형 나왔다가 정식 재판 가서 무죄 선고 알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벌금형 나와서 정식 재판 청구했는데 드디어 무죄 선고 알림 문자가 왔네요 ㅠㅠ 진짜 그동안 마음 고생 심했는데.. 무죄 선고 받고 나면 형사보상금 신청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답변 1

• 무죄 선고 축하드립니다! 형사보상금은 무죄 확정 후 신청 가능합니다. 구속됐으면 1일당 보상 받으실 수 있고요.
  
  다만 약식명령 불복해서 정식재판 받은 경우는 구속 안 되셨으면 보상 안 됩니다. 형사보상은 구속이나 형 집행당한 경우만 해당되거든요.
  
  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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