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탐정법 합법화 된 건가요? 규정 확인 하고 싶어요. 사람 찾을 일이 있어서 탐정 사무소 알아보는데.. 우리나라도 탐정법이 합법화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정확한 활동 규정이나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확인 하고 싶은데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불법 업체일까봐 걱정되네요.
답변 1
우리나라도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업종은 법적으로 합법화되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간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권력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라 하더라도, 도청, 미행, 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해킹), 개인정보 무단 수집 등 기존의 형사법을 위반하는 방식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합법적인 탐정 업체라면 개인의 권리 보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면 그 순간 불법 업체가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준은 '탐정업 자체가 합법인지'가 아니라 '내가 의뢰하려는 내용과 조사 방식이 타인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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