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사업 실패로 세금을 못 낸 게 있는데 아직도 독촉장이 와요.
국세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소멸되는 건가요?
국세소멸시효확인방법 사례를 보고 싶어서요.
중간에 납부최고나 압류 같은 게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던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국세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5년이지만, 중간에 납부독촉, 압류, 체납처분, 분할납부 등 사유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고, 국세청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은 관할 세무서 조회, 홈택스에서 체납 조회, 국세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이용 등이 있으며,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관련 자료를 근거로 납부최고·압류 기록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로는, 7년 이상 체납인데 중간에 분할납부 약정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납부 통지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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