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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받는 생계급여도 통장 압류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6-03-27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받는 생계급여도 통장 압류가 될 수 있나요?
형편이 어려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해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 될 위기인데, 나라에서 주는 생계급여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거 안 받으면 생활이 안 되는데 보호받을 수 있는 전용 통장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생계급여는 압류 금지 채권입니다. 법으로 보호되고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 받는 통장은 압류 못 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받은 후 남은 돈은 압류될 수 있거든요.

    압류 방지 전용 통장 만드시려면 은행 가셔서 "압류방지 전용계좌" 신청하세요. 생계급여만 입금되는 통장이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임을 주장하시고, 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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