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처분 종류가 궁금해요... 아들이 소년원에 가게 될까봐 걱정이에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들이랑 어울리다가 사고를 쳤어요.
소년법상 보호 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고 하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가요?
소년원 말고 다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말 걱정돼서 잠도 못 자고 있어요ㅠ
답변 1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범행 정도와 아동의 성향에 따라 결정되며,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장기·단기 위탁교육,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 외에도 사회봉사, 보호관찰,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처분은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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