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불법 증축해서 일조권침해 당하고 있어요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옆집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높게 지어서 우리 집에 햇빛이 안 들어와요.
일조권침해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구청에 신고는 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안 해주네요.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구청 신고하셔서 불법 증축 철거 요청하시는 게 먼저고요.
손해배상 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제기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침해 기준은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요.
연속 2시간 또는 통틀어 4시간 이상 침해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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