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고소취하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성폭행으로 고소했는데 가해자가 사과하고 합의하자고 합니다.
성폭행 고소취하가 가능한 건지, 그리고 취하하면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요.
합의금 수준이나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도 알고 싶습니다.
취하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을 조언해주세요.
답변 1
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 아니라서요.
고소 취하해도 처벌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하시면 양형에 참작되고요.
불기소나 선처 가능성 높아집니다.
고소 취하 후 다시 고소는 가능한데요.
합의서에 "향후 고소 포기" 조항 넣으면 재고소 어렵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