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부 판결 나면 바로 확정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다른 절차는 없나요? 2심까지 지고 대법원 상고했는데 이번에 소부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은 선고되는 즉시 확정 효력이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절차가 더 남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툴 방법은 없는 거겠죠?
답변 1
대법원 소부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즉시 최종적인 법적 확정 효력이 발생하며 전체 재판 절차가 완전히 종결됩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 법원에 해당하므로 소부 판결이 내려진 이상 판결 결과를 바꾸기 위해 상급 기관에 호소하는 추가적인 법적 구제 절차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3심 선고가 완료된 당일부터 판결의 효력이 고정되므로 승소한 내용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 강제집행을 즉각 시행하거나 판결 이행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기존 재판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명백한 허위 증거가 새로 제출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재심 사유가 없는 한 대법원 판결을 다시 다툴 방법은 없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판결문 송달 내역을 확인하신 뒤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조속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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