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인데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어제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걸렸어요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면허취소 수준이었어요
정말 후회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보통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벌금인지 실형인지.....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답변 1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수준이라면 도로교통법과 형사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0.2% 정도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가 없고 전과가 없다면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사건 경위, 반성 정도, 음주운전 전력, 정황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하므로 구체적인 금액이나 형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도 별도로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처분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성하고 있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선처를 요청하거나 양형 참고 자료를 준비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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