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권설정해지를 안 해주려고 해요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전세권설정해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세권설정해지 절차를 강제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ㅠ
답변 1
전세권 설정해지는 보증금 반환과 연동되므로, 집주인이 임의로 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강제로 해지하려면 법원에 전세권 말소 등기 촉탁 또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말소와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연결돼 있어, 소송을 통해 집주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 말소와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로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입금 기록, 내용증명 등이 필요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