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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가집행 피하려고 가집행 공탁 하려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등록일 | 2026-04-02
민사 판결 후 가집행 피하려고 가집행 공탁 하려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1심에서 졌는데 상대방이 가집행 들어올까봐 걱정돼요. 항소하면서 가집행 공탁을 걸면 집행을 멈출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공탁 금액이 판결 금액의 100%를 다 걸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판결 금액 120% 공탁하시면 됩니다. 가집행 정지되고요.

    가집행 막으려면 판결 금액의 120% 공탁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 금액 5천만원이면 6천만원 공탁하시면 가집행 정지됩니다. 항소심 판결 날 때까지 집행 안 되거든요.

    법원에 가집행면제 신청하시고 공탁금 준비하세요. 변호사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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