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증여세 고지서 날아왔는데 세법 부과 제척 기간 해설 좀요! 2019년에 부모님께 돈 좀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증여세 내라고 연락 왔어요.. 세법 부과 제척 기간이 보통 5년이라고 하던데, 무신고는 15년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 상황에서 제척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가요? ㅠ
답변 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부과 제척 기간이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고지서가 날아온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세금은 5년이지만 고의로 신고를 안 한 무신고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국가가 15년 동안 언제든 세금을 매길 수 있거든요.
2019년에 받으신 거라면 아직 15년이 한참 남은 상태라 제척 기간 만료를 주장하기는 힘듭니다. 가산세가 더 불어나기 전에 고지된 금액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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