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26

급한 일로 사채를 빌렸는데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요 사채이자율 법정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 20% 넘게 받는 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사채 문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 네,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초과분은 갚을 필요 없고 이미 냈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만 상환하면 되며, 분쟁 시 내용증명·법원 지급명령이나 변호사·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활용해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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