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철거 명령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래전에 지은 창고가 불법건축물이라며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불법건축물 철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유예 기간 같은 게 있을까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도 가능한 건가요.....
불법건축물 철거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불법건축물 철거는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으로 진행됩니다.
철거 피하는 방법은 합법화입니다. 건축 허가 소급 받거나 용도변경 신고하시면 됩니다.
유예 기간은 보통 시정명령 후 30일~3개월 정도 줍니다.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 제기하면 집행정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소송 중엔 철거 안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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