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 등록할 때 부모님 재산 고지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뭔가요? 이번에 공직에 들어가게 돼서 재산 등록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재산 공개하는 걸 너무 싫어하세요 ㅠ 듣기로는 고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거부가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독립 생계 유지만 증명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공직자 재산 등록 시 부모님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려면 부모님이 본인과 따로 거주하면서 완전히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부모가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려간다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고지 거부 신청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부모님이 재산을 공개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거부가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이 따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인사 담당 부서를 통해 고지 거부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독립 생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등)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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