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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금전 편취 당했는데 혼인 무효나 사기죄 성립 될까요?

등록일 | 2026-03-31
혼인신고 후 금전 편취 당했는데 혼인 무효나 사기죄 성립 될까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해서 돈 해줬더니 그대로 도망갔어요.. 혼인신고 후 금전 편취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은데.. 이거 혼인 무효 소송이랑 사기 고소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ㅠㅠ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아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황에 따라 혼인취소나 사기죄 성립 가능성 있습니다.

    처음부터 돈 목적이었다는 ‘기망 의도’가 입증되면 사기죄 인정될 수 있거든요.

    혼인도 진정한 의사 없이 이용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이 중요해서 단순 금전 문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금액 크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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