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 결정문 정본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드디어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회사에 제출하거나 은행 업무 볼 때 개시 결정문 정본 발급이 필요한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출력하는 거 말고 정본 발급 신청을 따로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개시 결정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회사 제출용 정본은 대법원 홈페이지의 단순 출력본이 아니라 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을 통해 '정본' 형태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신청 예약 정도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담당 재판부에 전화해서 정확한 수령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