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서 상해죄로 기소됐어요 상해죄 벌금 기준이나 처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초범이고 합의도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해죄 경험 있으신 분들 벌금 수준이나 처벌 결과 알려주세요
답변 1
상해죄는 피해 정도, 고의성, 초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어요.
가벼운 상해에 초범이고 합의가 된 경우라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정확한 형량은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으로 예상 처벌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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