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조사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어요 성매매 기소유예도 전과 기록에 남는 건가요?
취업이나 신원조회할 때 문제가 될까요.....
성매매 기소유예 경험 있으신 분들 전과 기록이나 영향 알려주세요
답변 1
성매매 사건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처분으로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일반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 기록에는 남아 후속 사건 조사 시 참고될 수 있고, 경찰 범죄경력 조회나 일부 민감 직종(공무원, 보안, 금융 등)에서는 별도로 질문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신원조회에서는 대부분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해외 비자나 특수 직종 지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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